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부과되는 점수로서
일정기준에 도달되면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003년 10월 18일 기준)
면허정지 : 40점이상( 정지기간은 1점을 1일씩 계산)
누산점수(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간 관리)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처분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함.(벌점 소멸)
용어의 정의
- 벌 점 :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배정되는 점수
- 누산점수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합산한 점수에서 차감한 점수
- 처분벌점 :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았다면 국고수납기관인 은행이나 우체국에
소정의 범칙금을 지정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고, 전국 어느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가 가능하며, 적발일로부터
10일간 납부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다시 납부기한을 20일간
연장하되 2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연장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만료 다음날부터 60일 내에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또한 즉결심판까지 받지 않으면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벌점은 누산되지 않고 정지만 집행됩니다.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엔 발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부한 경찰서에서 확인 받아
납부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2003년 10월 18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