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시나 교통사고 야기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벌점은 3년간 유지된다.
가. 도로교통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
상황
벌점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110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점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입건된 때
90점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속도위반(40km/h 초과)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30점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부터)
앞지르기 금지 위반
운행중 휴대용전화 사용 금지 위반
운행 기록계 미설치 차량 운전금지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5점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앞지르기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 · 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노상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10점
①
정지처분기간 중에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
②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③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기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