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보험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아 매년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등록이나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초 사용신고에만 책임보험 가입사실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용자동차보험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보험으로 개발(1998.8.1)
소형
배기량이 10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형
배기량이 100cc 초과 250cc이하인 이륜자동차
대형
배기량이 250cc 초과인 이륜자동차
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②
자동차를 양수 또는 상속받아 실제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기 이전이라도 반드시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③
관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단위관청의 기관장을 기명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④
자가용자동차(리스계약에 의한 자가용승용차 포함)를 1개월 이상 장기 임차하여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임차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종(리스계약에 의한 자가용승용차는 제외함)에 따라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을 부과하여야 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보험으로 운행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책임보험 무보험 기간이 발생할 경우 자배법에 의거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되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금액
과태료 최고 - 대인은 20만원, 대물은 10만원
10일까지 - 대인 6천원, 대물 3천원
10일이후 1일당 - 대인 1200원, 대물 600원
①
이륜자동차의 무보험방지를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평균내용연수(3.5년)와 유사하게 이륜자동차보험의 기본 보험기간이 3년(또한,1년 또는 2년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임의보험인 종합보험도 1,2,3,년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
②
이륜자동차는 보험모집조직 외에 우체국을 통하여 보험이 가입되고 있으므로, 가입경력률 및 할인, 할증률 적용이 배제
과태료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