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약관이 정함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대인배상 Ⅰ의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치료비를 보상
구 분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장 례 비
장례에 소요된 비용 300만원
위 자 료
-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4,500만원
- 20세 미만의자, 60세 이상의 자: 4,000만원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자), 자녀,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 동거중인 장인장모
-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지급(100% 상실시 1,000만원 지급)
-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 중복시 둘 중 많은 금액 지급
상실수익액
- 월평균 현실소득액×노동능력 상실율×노동능력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
가정간호비
- 인정대상:1인 이상의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율 100% 후유장해 판정
- 지급기준: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
하여 매월 정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해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⑥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때 생긴사고로 인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였을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대인배상Ⅱ 200만원
⑧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개인용
자동차에만 적용)
⑨ 피보험 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영업용자동차에만 적용)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 자녀.
단, 피보험자기 법인인 경우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②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③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⑤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자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지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함.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라 함)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단, 대인배상 Ⅱ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탁송업, 대리
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이들 피용자 및 이들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함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는
자
단,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