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피보험자 1인당 2억원 한도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금액
①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 (단,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
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③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족운전자한정
특약위반 등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단, 피보험자동차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④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 보유불명차량이나 뺑소니차량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사고 → 음주운전사고는 보상(2003.1)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보상
→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적용되지 않고 특별약관으로 첨부해야
보상가능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닌하는 손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내란, 사변, 폭동,,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⑤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 행위로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⑦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의무자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운전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 자신이 죽거나
다치게 됨으로 인한
손해는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때에도 보상 불가
①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이사와 감사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 탑승중이 아닌 경우 부모 및 자녀의
공거요건 폐지(2003.1)
③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단,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
④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①, ②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에만
피보험자로 봄
⑤ ①,②,③ 항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단, 위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Ⅱ에
의하여 보상
받을 수 있을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