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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유지상태를 차종별로 6개월에서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정기점검 받도록
법률에 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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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 |
검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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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
자가용 |
차령 10년 미만 |
2년(신차 출고시 최초 4년) |
| 차령 10년 이상 |
1년 |
| 영업용 |
1년(신차 출고시 최초2년) |
| 승합차 |
차령 5년 미만 |
1년 |
| 차령 5년 이상 |
6개월 |
| 소형화물 |
차령 10년 미만 |
1년 |
| 차령 10년 이상 |
6개월 |
중형화물
대형화물 |
차령 5년 미만 |
1년 |
| 차령 5년 이상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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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과태료 부과 |
| 위반내용 |
비사업용 |
검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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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기간 초과 1개월 이내 |
2만원 |
2만원 |
| 검사기간 초과 1개월 이후 3일마다 |
1만원씩 추가 |
1만원씩 추가 |
| 최고 |
45만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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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에 압류설정
③ 일정 기간후에는 검사이행 최고통지를 받게되고, 통지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③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자동차의 사용정지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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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또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가입보험사에서 발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검사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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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원검사 : 차량형식, 원동기형식, 차대번호, 주행거리, 연료, 내부구조 |
| ② 1부검사(육안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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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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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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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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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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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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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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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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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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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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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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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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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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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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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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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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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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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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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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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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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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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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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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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부검사(기계측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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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슬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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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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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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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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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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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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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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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검사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미달시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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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검사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미달시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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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제도 활용
※시정권고제도란, 불합격소지가 있더라고 차량운행에 지대한 위험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선검사합격 후 시정조치시키는 검사소 검사관의 판단재량권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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